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임대차, 경매, 분양, 개발사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행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서류 누락이 수억 원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입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수수한 뒤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단순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의 효력,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금 반환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 증가로 인해 임대차 관련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결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처리 절차, 명도소송 및 경매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상속, 증여, 명의신탁, 경매 낙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또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권리분석, 채권자 이의신청, 강제경매 절차를 명확하게 진행하여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대법원 2020다24212 — 계약금 수령 후 중도금 지급 이전 계약해제의 효력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14 —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
대법원 2022다27812 —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확인 가능.
Q1.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HUG 보증보험을 통한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실질적 소유자임이 입증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